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 법령입안심사기준(2017.12.발간)을 수정, 추가(2019.12.)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155건 ( 3 / 8 )
법령입안심사기준 상세검색 목록
번호 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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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원회 가. 위원회의 의의와 종류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다. 위원회의 명칭에는 위원회 외에 심의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114

23. 특수법인 가. 개관 법인 중에서 국가정책상 필요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특수법인’이라 부르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법인은 “「민법」과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제1항),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

113

24. 겸직과 영리업무의 금지 가. 개관 ‘겸직 금지’란 법률에 따라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그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해당 직무에 전념하도록 다른 직위나 신분을...

112

25. 행정지도 가. 개관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속하는데, 현대행정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그 필요성이 커지는...

111

26. 행정쟁송 가. 개관 ‘행정쟁송’은 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판정 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주된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의신청 등 간이한 쟁송절차를 포함한다. 그 중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절차이고 나머지는 약식쟁송절차이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등의 간이 쟁송절차는 행정...

110

1. 개관 가. 보칙 규정의 의의 법령의 총칙과 실체 규정에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보충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보칙 규정’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보칙에서 정하는 내용으로는 수수료, 출입검사와 질문, 보고,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손실보상, 손해배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이 있다. 이러한 보칙 규...

109

2. 수수료 가. 의의 ‘수수료’란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가운데 행정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를 좁은 의미의 ‘수수료’라 하며, 시설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사용료’라고 한다. 넓은 의미의 수수료 개념에는 사용료가 포함된다. 수수료는 이익을 얻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

108

3. 출입검사와 질문 가. 출입검사·질문 규정의 의의 행정기관의 직원이 행정 법규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사업장,영업장, 사업소, 공장, 창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사무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통상 ‘출입검사·질문 규정’이라...

107

4. 보고의무 가. 의의 ‘보고의무’ 하급행정기관이 상급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행정기관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 등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에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 「행정조사기본법」과의 관계 행정조사의 일반법이 되는 「행정조사기본법」...

106

5. 청문 가. 의의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청문절차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려고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

105

6. 권한의 위임·위탁 가. 의의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는 것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단체 등에 맡기고, 이를 받은 수임자·수탁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이란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

104

7. 직무대리(職務代理) 가. 의의 행정기관의 권한은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따라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의(名義)와 책임으로 이를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권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권한을 가진 본래의 행정기관을 위한 권한 행...

103

8. 행정업무의 대행(代行) 가. 의의 ‘행정업무의 대행’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는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으로 하고 책임도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행에 따른 법령상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대행기관이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 명의로 업무를 수행함으로...

102

9. 공표 가. 의의 및 필요성 ‘행정상 공표’란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표 외에 공개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공표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표(정보제공적 성격의 공표)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표(제재적 성격의 공표)로 크게 구분되는데, 그 성질에 따라 법적 규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표의 성질을 ...

101

10. 손실보상(損失補償) 가.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해지는 재산상 보상을 말한다.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보장규정341)을 근거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이 손실보...

100

11. 손해배상(損害賠償) 가. 손해배상의 의의 손해배상은 사법상(私法上)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해배상으로 나누어진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국가 등 행정 주체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행정 주체가 그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349)이,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적인 지위를 가지므로,...

99

12.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가. 의의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특정 자격을 부여하면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외에는 이러한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와 법률에서 만들어진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 두는 규정이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특정 자격자 또는 ...

98

1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가. 의의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위탁·대행·지정을 통해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나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授受) 등 불 법행위를 한 경우에 이들을 공무원365)과 같이 다루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라고 한다. ...

97

1. 개관 가. 행정벌의 의의 벌칙은 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충적이며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단으로서, 행정법에서는 ‘행정벌’(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이라고 불리며 처벌 내용을 기준으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크게 구별된다. 「형법」과 특별형법370)이 규정하는 형사...

96

2. 벌칙의 규정 방식 가. 조 제목과 규정 방식 법령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의 끝에 벌칙 장을 배치한 다. 벌칙의 조문 수가 극히 적은 경우에는 보칙의 장·절에 포함하거나 실체 규정의 장·절에 포함할 수도 있으나 바람직한 규정 방식은 아니다. 일부 법률에서는 벌칙을 보칙과 합쳐 하나의 장으로 하고 있다.371) 장의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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