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조문 목록

전체 411건 ( 1 / 21 )
한시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관부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所有權移轉登記등 申請義務 2000. 6. 30. 법률 제5958호 1999. 3. 31. 법무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부대입찰 2003. 12. 31. 대통령령 제17546호 2002. 3. 25. 기획재정부,조달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입찰공고의 내용 2003. 12. 31. 대통령령 제17546호 2002. 3. 25. 기획재정부,조달청
수질환경보전법 兩罰規定 2004. 8. 10. 법률 제7168호 2004. 2. 9. 환경부
근로기준법 계약기간 2007. 6. 30. 법률 제8372호 2007. 4. 11. 고용노동부
수도법 과태료 2007. 9. 27.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2007. 10. 4. 법률 제8368호 2007. 4. 11.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2007. 10. 4.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환경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부과금의 환급 등 2008. 2. 29. 대통령령 제19320호 2006. 2. 7.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2008. 10. 17.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산계약 2009. 10. 31. 법률 제9423호 2009. 2. 6. 행정안전부
방송법 채널의 구성과 運用 2010. 6. 30. 법률 제8301호 2007. 1.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調査 등<개정 2001.1.16> 2010. 12. 31. 법률 제8631호 2007. 8. 3. 공정거래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채널의 구성과 운용 2010. 12. 31. 대통령령 제20219호 2007. 8.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2010. 12. 31. 법률 제9727호 2009. 5. 27. 해양수산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2010. 12. 31. 대통령령 제21898호 2009. 12. 2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등 2011. 6. 30. 대통령령 제21898호 2009. 12. 21. 금융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2011. 10. 17. 대통령령 제21223호 2008. 12. 31.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2011. 12. 31. 법률 제10253호 2010. 4. 12. 산업통상자원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2011. 12. 31. 법률 제10063호 2010. 3. 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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