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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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법령명 조문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07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2021. 12. 31. 법률 제16907호 2020. 2.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91조 환매권 2020. 11. 26. 법률 제17225호 2020. 4. 7.
공직선거법
[시행 2018. 4. 6.]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제26조 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 2021. 12. 31. 법률 제15551호 2018. 4. 6.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2021. 12. 31.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제216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2021. 12. 31.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공직선거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82조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2021. 1. 28.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공직선거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2021. 1. 28.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2020. 4. 23.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국가보안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13조 特殊加重 2002. 11. 28.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국가보안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19조 拘束期間의 延長 1992. 4. 14.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