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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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2024. 2. 23.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99호 2024. 2. 23.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2024. 2. 23. 총리령 제1938호 2024. 2. 2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2. 23. 총리령 제1938호 2024. 2. 23.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2024. 2. 22. 대법원규칙 제3133호 2024. 2. 22.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24. 2. 22. 대법원규칙 제3130호 2024. 2. 22.
법원공무원규칙 2024. 2. 22. 대법원규칙 제3134호 2024. 2. 22.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2024. 2. 22. 대법원규칙 제3131호 2024. 2. 22.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2.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8호 2024. 2. 2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24. 2. 20. 법률 제20313호 2024. 2. 20.
고등교육법 시행령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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