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5,123 ( 1 /513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공공주택 특별법 2021. 9. 21.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21. 9. 21. 대통령령 제31991호 2021. 9. 1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1. 9. 21. 국토교통부령 제889호 2021. 9.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1. 9. 21. 법률 제18312호 2021. 7. 2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1. 9. 21. 법률 제18313호 2021. 7. 2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1. 9. 21. 대통령령 제31989호 2021. 9. 1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1. 9. 21. 법률 제18314호 2021. 7.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1. 9. 21. 대통령령 제31990호 2021. 9. 1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1. 9. 21. 국토교통부령 제888호 2021. 9. 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21. 9. 21. 법률 제18314호 2021. 7. 2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