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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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예정 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2.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2021. 2. 19. 해양수산부령 제467호 2021. 2. 19.
예금동결의일부해제 2021. 1. 26. 법률 제17916호 2021. 1. 26.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12호 2021. 1. 26. 법률 제17913호 2021. 1. 2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2021. 1. 15. 행정안전부령 제235호 2021. 1. 15.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2021. 1. 5. 법률 제17884호 2021. 1.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21.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호 2021. 1. 4.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2021. 1. 1. 법무부령 제995호 2021. 1. 1.
치안행정협의회규정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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