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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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예정 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5.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5.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2024. 5. 17.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2024. 1. 29. 보건복지부령 제995호 2024. 1. 2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0호 2023. 6. 13.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2023. 6. 7. 대통령령 제33523호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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