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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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예정 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5.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41호 2022. 10. 4.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1호 2022. 10. 4.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40호 2022. 10. 4.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2. 9. 10. 법무부령 제1034호 2022. 9. 8.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2022. 8. 30. 대통령령 제32889호 2022. 8. 3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22. 8. 26. 보건복지부령 제902호 2022. 8. 26.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2022. 8. 16. 보건복지부령 제901호 2022. 8. 16.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2022. 7. 5. 대통령령 제32764호 2022. 7. 4.
지속가능발전법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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