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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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예정 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2.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현행 법령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 2020. 9. 12.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2020. 6. 25. 해양수산부령 제416호 2020. 6. 2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2020. 6. 25. 해양수산부령 제416호 2020. 6. 25.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2020. 6. 4. 해양수산부령 제414호 2020. 6.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0. 4. 3. 환경부령 제857호 2020. 4.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0. 4. 3. 대통령령 제30591호 2020. 3. 3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4. 1. 대통령령 제30586호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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