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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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예정 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2.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2021. 1. 15. 행정안전부령 제235호 2021. 1. 15.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2021. 1. 5. 법률 제17884호 2021. 1.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21.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호 2021. 1. 4.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2021. 1. 1. 법무부령 제995호 2021. 1. 1.
치안행정협의회규정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021. 1. 1. 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2020. 12. 22. 법률 제17666호 2020. 12. 22.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 2020. 12. 22. 법률 제17681호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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