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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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주택법 시행령 2021. 1. 24. 대통령령 제31287호 2020. 12. 22.
주택법 시행규칙 2021. 1. 24. 국토교통부령 제814호 2021. 1. 2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1. 1. 30. 법률 제16901호 2020. 1. 29.
학교급식법 2021. 1. 30. 법률 제16876호 2020. 1. 29.
상표법 시행규칙 2021. 2.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5호 2020. 12. 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 2. 5. 법률 제16929호 2020. 2. 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1. 2. 5. 법률 제17587호 2020. 12. 8.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1. 2. 5. 법률 제16932호 2020. 2. 4.
소상공인기본법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1. 2. 5. 법률 제16942호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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