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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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2019. 12. 5. 기획재정부령 제578호 2016. 12. 6.
현행 법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19. 12. 31. 법률 제14395호 2016. 12. 20.
현행 법령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2020. 3. 10. 기획재정부령 제552호 2016. 3. 11.
현행 법령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0. 5. 7. 기획재정부령 제622호 2017. 5. 8.
현행 법령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0. 5. 7. 기획재정부령 제621호 2017. 5. 8.
현행 법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 5. 21.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현행 법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2020. 5. 22. 대법원규칙 제2398호 2012. 5. 2.
현행 법령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0. 6. 1. 기획재정부령 제624호 2017. 6. 2.
현행 법령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6. 30. 대통령령 제28623호 2018. 2. 6.
현행 법령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2020. 7. 29. 기획재정부령 제696호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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