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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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2. 12. 31. 법률 제18440호 2021. 8. 17.
현행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2. 31. 대통령령 제32646호 2022. 5. 9.
현행 법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22. 12. 31. 법률 제16675호 2019. 12. 3.
현행 법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2022. 12. 31. 대통령령 제32183호 2021. 12. 7.
현행 법령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7. 13. 기획재정부령 제801호 2020. 7. 14.
현행 법령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7. 21. 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1. 12. 31.
현행 법령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8. 13. 기획재정부령 제688호 2018. 8. 10.
현행 법령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23. 9. 13.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현행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3. 10. 16. 법률 제18113호 2021. 4. 20.
현행 법령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11. 5. 기획재정부령 제812호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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