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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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21. 3. 12.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현행 법령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1. 4. 29. 기획재정부령 제680호 2018. 4. 30.
현행 법령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1. 8. 30. 기획재정부령 제689호 2018. 8. 31.
현행 법령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1. 8. 30. 기획재정부령 제690호 2018. 8. 31.
현행 법령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1. 10. 14. 기획재정부령 제695호 2018. 10. 15.
현행 법령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2021. 12. 5. 기획재정부령 제577호 2016. 12. 6.
현행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21. 12. 31. 법률 제16840호 2019. 12. 31.
현행 법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1. 12. 31. 대통령령 제30638호 2020. 4. 28.
현행 법령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2022. 4. 26. 법률 제16222호 2019. 1. 15.
현행 법령 충청남도ㆍ전라북도 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2022.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1호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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