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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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2020. 8. 18. 기획재정부령 제498호 2015. 8. 19.
현행 법령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0. 9. 6. 기획재정부령 제634호 2017. 9. 7.
현행 법령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2020. 12. 31. 법률 제17251호 2020. 5. 1.
현행 법령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21. 3. 12. 법률 제15435호 2018. 3. 13.
현행 법령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1. 4. 29. 기획재정부령 제680호 2018. 4. 30.
현행 법령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1. 8. 30. 기획재정부령 제689호 2018. 8. 31.
현행 법령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1. 8. 30. 기획재정부령 제690호 2018. 8. 31.
현행 법령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1. 10. 14. 기획재정부령 제695호 2018. 10. 15.
현행 법령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2021. 12. 5. 기획재정부령 제577호 2016. 12. 6.
현행 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21. 12. 31. 법률 제16840호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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