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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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한시법령
법령명 실효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현행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3. 10. 15. 법률 제18113호 2021. 4. 20.
현행 법령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11. 5. 기획재정부령 제812호 2020. 11. 6.
현행 법령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11. 5. 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1. 12. 31.
현행 법령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11. 5. 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1. 12. 31.
현행 법령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3. 11. 5. 기획재정부령 제813호 2020. 11. 6.
현행 법령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23. 12. 13. 법률 제19091호 2022. 12. 13.
현행 법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3. 12. 31. 대통령령 제32783호 2022. 7. 8.
현행 법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2023. 12. 31. 기획재정부령 제1008호 2023. 7. 21.
현행 법령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4. 1. 21. 기획재정부령 제826호 2021. 1. 22.
현행 법령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4. 5. 15. 기획재정부령 제734호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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