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 법령입안심사기준(2017.12.발간)을 수정, 추가(2019.12.)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155건 ( 4 / 8 )
법령입안심사기준 상세검색 목록
번호 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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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요건 가. 의의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을 기술한 것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규정한 법률요건을 말한다. 이러한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형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형사범보다 ...

94

4. 법정형 가. 개관 ‘법정형’이란 범죄구성요건에 상응하여 벌칙 규정에 정해진 형을 말하며, 해당 법률에서 형종(刑種)의 선택, 형량의 범위와 선택될 형종 간의 균형 등이 법정형을 규정하는 핵심 요령이다.378) 법정형의 형량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한 필요성과의 균형, 해당 행정법규와 다른 행정법규의 행정벌칙의 형량 상호...

93

5. 과실범, 미수범, 공범, 형의 감면, 친고죄 등 가. 과실범 ‘과실’이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과실범은 고의범과 달리 부주의에 의해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고의범보다 처벌이 가벼워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규정, 즉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

92

6. 「형법」의 적용 제한 규정 행정형벌을 모두 아우르는 통칙적인 규정은 아직 없다.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도 적용되지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8조). 행정법의 다양성에 기인한 행정형벌의 성질과 위 「형법」 조항에 따라 「형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며, 해당 행정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91

7. 양벌 규정 가. 양벌 규정의 필요성과 적용 대상 형벌 ‘양벌 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을 말한다. 양벌 규정은 벌칙규정에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비롯한다. 어떤 법인의 ...

90

8. 행정질서벌(과태료) 가. 행정형벌과의 차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387)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

89

1. 개관 가. 의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한다. 법령을 제정·개정하고 폐지하는 법제 활동을 통해 추구하려는 내용은 법령의 본칙에 규정되지만, 그 밖에도 법제도가 변동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종전의 법률...

88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법령의 시행”이란 지금까지 미발동상태에 있는 법령의 효력이 현실적으로 발동되어 그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나. 규정방식 헌법 제53조제7항 및「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87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가. 법령의 시행 법령의 ‘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법령을 적용할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의 내용을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맞추어 법령이 규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법령의 시행일을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

86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가. 의 의 법령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법령을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으면 법령의 폐지를 통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만 시행하도록 미리 예정해서 한시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한시법을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법령 전체에...

85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가. 유효기간 규정의 필요성 법령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법령을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으면 법령의 폐지를 통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84

4.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규정 가.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규정의 필요성 어느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에는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방법과 폐지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시행하고 있던 법령을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폐지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여 폐지하는 것...

83

5.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가. 의 의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행위가 필요하다. 그 준비행위가 사실행위로 충분하다면 법령에 따로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준비행위 중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도 적지 아니하다. 예컨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정관을 마련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82

5.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가. 사전 준비행위 규정의 필요성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행위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령의 시행일을 정할 때에는 그 법령의 시행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예상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서는 시행유예 기간을 두는 것...

81

6. 적용례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및 필요성 법령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한다. 법령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始點)을 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은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시행일을 정하는 것 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의...

80

6. 적용례에 관한 규정 가. 의의와 필요성 법령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한다. 법령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始點)을 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법령은 이 시점 이후에는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그 법령을 특정 사안에 적용하게 되어야만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그 효력이 현실화하게 된다. 가령 총 공...

79

7. 특례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례 규정 을 둔다. 나. 특례와 경과조치의 구별 특례는 구법에 의...

78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나. 규정순서 경과조치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한다. 1) 일반적 경과조치는 맨 앞에 두고, 개별 조문에 대한 경과조치는 그 다음에 둔다. 2) 개별 조문에 대한 경과조치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3) 경과조치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경과조치의 실체규정 뒤에 둔다. 4) 다...

77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 규정방식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하여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법령을 적용할 때 학설과 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른 기준에 의한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내용이 행정제재에 속하는 것이면 위반행위 ...

76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가. 의의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온다. 우선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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