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 법령입안심사기준(2017.12.발간)을 수정, 추가(2019.12.)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155건 ( 5 / 8 )
법령입안심사기준 상세검색 목록
번호 분류명
75

다. 규정 방식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해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신법령과 구법령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되는 법령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

74

나. 규정 순서 경과조치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한다. 1) 일반적 경과조치는 맨 앞에 두고, 개별 조문에 대한 경과조치는 그 다음에 둔다. 2) 개별 조문에 대한 경과조치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3) 경과조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경과조치의 실체 규정 뒤에 둔다. 4)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

73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및 필요성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득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 또는 위법의 문제...

72

9.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가. 의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법령의 부칙에서 그 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 다른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법령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법령개정의 시차(時差)에 따른 법집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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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가. 의의 제정·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법령의 부칙에서 그 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 다른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 법령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법령개정의 시차(時差)에 따른 법 ...

70

10.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 의의 법령을 전부개정하거나 법령을 폐지·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둘 뿐만 아니라 전부개정되는 법령이나 그 조항을 인용하는 법령이 있으면 부칙에서 그 법령을 개정해 주는데, 보통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의 조항을 찾아내어 개정하게 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한 검색 작업이 완벽하다고...

69

1. 법령의 제명 가. 법령 제명의 결정 원칙과 표현 방식 1) 법령의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한다. 2) 법령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법령의 내용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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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의 제명 가. 법령 제명의 결정원칙 및 표현방식 1) 법령의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한다. 2) 법령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법령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

67

2. 제명·본칙·부칙과 장·절의 구분 가. 제명·본칙·부칙의 구분 1) 법령은 기본적으로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명은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고, 본칙은 법령이 본래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법령의 본체에 해당되며, 부칙은 본칙에 따르는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등을 정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율 내용은 당...

66

2. 제명·본칙·부칙과 장·절의 구분 가. 제명·본칙·부칙의 구분 1) 법령은 기본적으로 제명·본칙·부칙으로 구성된다. 제명은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고, 본칙은 법령이 본래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법령의 본체에 해당되며, 부칙은 본칙에 따르는 공포·시행·경과조치 등을 정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율 내용은 당연히 본칙에 두어야 한...

65

3. 법령조항과 별표·서식 가. 조·항·호·목 1) 법령의 본칙은 조로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폐지법령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내용만 표시한다. 2)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문을 ‘항’이나 ‘호’로 구분한다. ‘항’은 반...

64

3. 법령 조항과 별표·서식 가. 조·항·호·목 1) 법령의 본칙은 조(條)로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폐지 법령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조’로 구분하지 않고 내용만 표시한다. ‘조’는 제1조, 제2조, 제3조 등과 같이 표시한다. 2)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

63

1. 개정 방식의 유형과 기준 가. 개정 방식의 기본 원칙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 대상의 범위에 따라 법령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방식과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방식이 있다. 일부개정 방식에는 개정 대상이 되는 기존 법령과 새로운 개정 법령의 관계에서 개정 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 방식(기존 법령의 일부를 추가·...

62

1. 개정방식의 유형과 기준 가. 개정방식의 기본원칙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에는 그 개정대상의 범위에 따라 법령의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또는 부분개정) 방식과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또는 전문개정) 방식이 있다. 일부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과 새로운 개정법령의 관계에서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방식(기존법령의 일...

61

2. 일부개정방식 가. 일반적 유의사항 일부개정 법령의 내용은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법령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하므로 일부개정법령을 성안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법령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개정되는 기존법령의 용어와 체제를 따라야 한다. 2)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법령의 제명을 바꾸지 않는 것...

60

다. 개정법령의 종별 표시 및 제명 1) 종별 표시 법령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법령안은 먼저 개정되는 법령의 종별 및 호수 표시(법률·대통령령·총리령 또는 ㅇㅇ부령의 법령 종별을 적고 당해 법령의 개정절차가 끝나고 공포할 경우에 공포번호를 적을 수 있는 표시)를 한 후 그 다음 줄에 개정법령의 제명을 적는다. 2) 법령 제명 가) 하나의 법령을 ...

59

나. 관련성이 있는 법령의 개정 1) 필요성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따로따로 개정법령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 해당 개정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중...

58

라. 개정 부분의 인용 1) 개정 부분의 최소단위 지정 가) 최소단위 지정 개정되는 자구, 삭제되는 자구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위치가 법령 중 어느 부분인 지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즉, 조가 여러 개의 항·호 또는 목으로 되어 있거나 이것이 다시 전단·후단, 본문·단서 등으로 세분되어 있을 때에는 가능하면 최소단위까지 인용한다. 또한 조...

57

아. 부칙 개정 방식 1) 기존 법령의 부칙 개정 법령이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거나 그 이후에 일부개정된 법령의 부칙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예컨대, 법령의 유효기간이나 경과조치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개정 방식 가)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개정문을 붙여 개정한다. ...

56

마. 개정부분의 인용 1) 개정부분의 최소단위 지정 가) 최소단위 지정 개정되는 자구, 삭제되는 자구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위치가 법령 중 어느 대목인지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즉 조가 여러 개의 항·호 또는 목으로 되어 있거나 이것이 다시 전단·후단·본문·단서 등으로 세분되어 있을 때에는 가능하면 최소단위까지 인용한다. 또한 조문이 본문과 호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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