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 법령입안심사기준(2017.12.발간)을 수정, 추가(2019.12.)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155건 ( 6 / 8 )
법령입안심사기준 상세검색 목록
번호 분류명
55

자. 부칙 개정방식 1) 기존 법령의 부칙개정 법령의 제정·전부개정 또는 그 이후에 일부개정된 법령의 부칙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예를 들어 해당 법령의 유효기간이나 경과조치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개정방식 가)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개정문을 붙여 개정한다. 나) 개정...

54

아. 장·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방식 1) 장·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장이나 절의 제목을 개정할 때에는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목 전체를 전부 개정하되, 제목이 긴 경우 자구 일부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일부를 개정한다. [글상자시작] 제○장(절)의 제목 “------”을 “-----”로 한다. 제○장(절)의...

53

차. 표와 서식의 개정방식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별표를 개정하는 개정문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괄호를 사용하거나 별표의 제목을 붙이지 않도록 한다. 나) 개정된 표의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와 같이 한다”로, 개정내용이 많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할 때...

52

바. 개정문의 작성기준 1) 작성순서와 표현방식 가) 개정문은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하나의 용어나 표현이 어느 법령 중에 자주 나오는 경우에도 조문 순서에 따라 일일이 개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에서 개정하는 경우에는 본칙의 끝 부분에서 일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개정부분을 인용할 때에는 일...

51

자. 표와 서식의 개정 방식 1) 일반적인 유의 사항 가) 별표를 개정하는 개정문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괄호를 사용하거나 별표의 제목을 붙이지 않도록 한다. 나) 별표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별지와 같이 한다”493)로, 별표를 일부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다음과 같이 한다”...

50

마. 개정문의 작성기준 1) 작성 순서와 표현 방식 가) 개정문은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하나의 용어나 표현이 어느 법령 중에 자주 나오는 경우에도 조문 순서에 따라 일일이 개정해야 한다.479) 나) 개정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⑴ 기존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조 중 “A”를(을) “B”로(으로) 한다”라고 표현한다. ...

49

사. 제명 및 조·항·호의 개정방식 1) 제명의 개정 법령의 제명을 개정할 때에는 제명 전체를 전부 개정한다. 제명의 개정부분은 개정법령안의 개정지시문 바로 다음 즉 개정부분의 맨 처음에 두어야 한다. [글상자시작] 제명 “-----”을 “-----”로 한다. [글상자끝] 2) 조·항·호 등의 일부개정 방식 가) 조문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48

사. 장·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 방식 1) 장·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장이나 절의 제목을 개정할 때에는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목 전체를 개정하되, 제목이 긴 경우 자구 일부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일부를 개정한다. 제○장(절)의 제목 “------”을 “-----”로 한다. 제○장(절)의 제목...

47

2. 일부개정 방식 가. 일반적인 유의 사항 일부개정 법령의 내용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하므로 일부개정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법령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개정되는 기존 법령의 용어와 체제를 따라야 한다. 2)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법령의 제명을 ...

46

나. 개정법령의 유형 표시와 제명 1) 유형 표시 법령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법령안은 먼저 개정되는 법령의 유형 및 호수 표시(법률·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의 법령 유형을 적고 해당 법령의 개정절차가 끝나고 공포할 경우에 공포번호를 적을 수 있는 표시)를 한 후 그 다음 줄에 개정법령의 제명을 적는다. 법령명을 법령의 본칙에서 인용하는 경우,...

45

다. 개정지시문 법령을 개정하는 개정법령안은 해당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한다는 개정지시문을 붙여야 한다.475) 일부개정법령안의 개정지시문은 제명 다음에 줄을 바꾸어 “○○법(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표현하며, 개정지시문을 적은 후 줄을 바꾸어 조문별로 개정할 사항을 쓴다.476)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일부를 다음...

44

바. 제명과 조·항·호의 개정 방식 1) 제명의 개정 법령의 제명을 개정할 때에는 제명 전체를 개정한다. 제명의 개정 부분은 개정법령안의 개정지시문 바로 다음, 즉, 개정 부분의 맨 처음에 두어야 한다. 제명 “-----”을 “-----”로 한다. 2) 조·항·호 등의 일부개정 방식 가) 조문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

43

라. 개정지시문 1) 일부개정법령안의 개정지시문 법령을 개정하는 개정법령안은 해당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한다는 개정지시문을 붙여야 한다. 일부개정법령안의 개정지시문은 제명 다음에 줄을 바꾸어 “ㅇㅇ법(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표현하며, 개정지시문을 기재한 후 줄을 바꾸어 조문별로 개정할 사항을 쓴다.[주석#[1]#] ...

42

3. 전부개정방식 가. 개정법령의 제명 개정되는 기존법령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전부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령안”이라고 쓴다.[주석#[1]#] [글상자시작] ☞ 법률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소득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글상자끝] 나. 전부개정법령안의 형식 ...

41

3. 전부개정 방식 가. 개정법령의 제명 개정되는 기존 법령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전부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령안”이라고 쓴다.494) 제명 다음에 줄을 바꾸어 “○○법(영)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개정지시문을 붙이고, 다시 줄을 바꾸어 개정된 후의 제명을 쓰며, 그 이하는 제정의 경우와 같이 본칙과 부칙의 조문을...

40

4.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개정문 작성 방식 개정을 진행 중인 법령에서 ‘공포 후 시행 전 조문’(법령이 공포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령의 개정조문을 말한다)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문 외에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에 대한 개정문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의 판단기준 ...

39

5. 관련성 있는 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방식 가. 필요성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법령안을 따로 입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 해당 개정 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

38

6. 공동부령의 개정 방식 가. 공동부령의 형식 법률 등에서 어떠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보통은 어느 하나의 ‘부(部)’의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예,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위임하는 사항이 둘 이상의 부의 소관 사항 등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

37

7. 폐지 방식 가. 폐지 방식의 유형 어느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에는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방식과 폐지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방식은 어느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결과로서 기존의 법령을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취하고, 후자의 방식은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과는 관계없이 어느 ...

36

제1절 법령 용어 1. 법령 용어 사용 기준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국민의 언어생활과 시대에 맞아야 한다. 그런데 법령문에 사용하는 용어는 일상생활 용어와 달리, 형식성이 중시되고 일반적·추상적이며 포괄적인 가치 개념을 지니고 있어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 법령에는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들어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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