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목록

  

※ 법령입안심사기준(2017.12.발간)을 수정, 추가(2019.12.)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155건 ( 7 / 8 )
법령입안심사기준 상세검색 목록
번호 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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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시작] 법령 용어와 표현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발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을 따른다. [글상자끝] 제 1 절 법령 용어 1. 쉬운 용어의 사용 법령에는 적용 대상을 고려해 될 수 있으면 널리 사용되는 알기 쉽고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전문용어와 일반용어가 뜻이 서로 비슷하면 될 수 있으면 일반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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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약칭과 준용 등 특수한 법령 표현 1. 약칭 사용 가. 약칭의 의의 ‘약칭’이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법령 조항의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칭을 사용하면 입법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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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문장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발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따른다. 1. 법령 문장의 중요성 어떤 정책을 법령으로 정하여 시행할 때에는 그 정책 의지(입법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법령으로 정하기만 하면 의도한 대로 그 내용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정책을 법제화할 때에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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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문장 바르게 쓰기 가. 개별 조와 항은 한 가지 주제로 구성한다. 각 조문은 한 가지 주제로 통일성 있게 쓴다. 조의 제목에는 그 조에 규정할 주제를 분명히 밝히고, 그 주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규정한다. 조문은 한 문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규정할 내용이 길고 복잡할 때에는 통상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단서나 후단은 문장의 주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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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장 성분과 어순을 올바르게 한다. 법령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문장 성분의 형태나 배열 등을 일반적인 글쓰기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 문장 성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문장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말은 조사가 명사 등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므로 조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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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어-서술어가 여럿인 경우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낸다. 조문이나 항에서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는 경우 그 법령 문장을 단문으로 쓸 수도 있고 복문으로 쓸 수도 있다. 단문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 이루어지며, 복문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 복문은 다시 ‘안은문장[內包文]’과 ‘이어진문장[接續文]’으로 나눠진다. 안은문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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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능하면 능동문으로 쓴다. 1) 가능하면 능동문의 형태로 규정한다. 우리말은 영어나 일본어 등의 외국어와는 달리 피동문을 잘 쓰지 않으므로 법령 문장을 작성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능동문의 형태로 서술한다. 통상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는데, 능동문은 그 의미와 행위 주체가 분명히 파악되는 반면, 피동문은 그렇지않다.509) 또한 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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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명확하게 표현한다.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는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할 때 혼란을 줄수 있으므로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1) ‘또는’, ‘및’으로 구나 단어를 나열할 때에는 앞뒤 연결 관계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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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나친 생략을 하지 않는다. 1) 필요한 내용이나 문장 성분은 생략하지 않는다. 법령 문장에서 필요한 내용이나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살려서 규정한다. 주요 내용이 빠져 있거나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으므로 문맥상 필요한 내용을 적거나 설명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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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눈에 들어오도록 알기 쉽게 표현한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을 달리하면 훨씬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할 수 있다.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먼저 규정할 내용을 숙지하고 국민이 가장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문장을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작성하고 계산식, 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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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착안점】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 입법목적은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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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의 개요 가. 행정규칙의 정의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된다. 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학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행정조직 내부에만 일면적·편면적 구속력을 가질 뿐 직접 국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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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효력 요건 가. 행정규칙의 근거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인정한 직무권한 내에서 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령의 수권(授權)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특정 행정목적의 범위에서 그 당연한 권능(權能)으로서 제정할 수 있다. 나. 행정규칙의 성립·효력 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행정규칙의 발령권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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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의 입안 절차 가. 대통령훈령과 국무총리훈령의 입안 절차 1) 기안 각 행정기관이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주무부서(주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작성하여 관계 국장과 법제 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이 기안문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21

2. 행정규칙의 제명과 문서형식 가. 행정규칙의 제명(題名)을 표현하는 방법 행정규칙을 입안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이 행정규칙의 제명이다. 제명은 그 규율하려는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용어 그리고 규율 내용 전체의 내용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행정규칙의 제명에 반드시 어떤 용어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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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령·예규 등의 제정·개정 원칙 가. 적법성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2호).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국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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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규칙 형식의 선택 가. 법령 또는 행정규칙 중 선택 행정규칙을 입안할 때는 먼저 규정하려는 내용에 맞추어 그것을 담는 그릇, 즉 형식의 선택이 필요하다. 규정하려는 내용이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행정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면 당연히 행정규칙에 규정해야 하므로 문제가 간단하나 그렇지 않은 내용이라면 먼저 법령과 행정규칙 중 어느 것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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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분야별 입안 기준 가. 총칙 1) 목적 규정 목적 규정에서는 법령에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지 여부와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최대한 관계되는 법령의 규정을 명시하되, 관련 법령 규정을 전혀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과 규정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경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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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령·예규 등의 일몰제 가. 훈령·예규 등에 대한 일몰제 기준 1) 일몰제 적용 대상(「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제7조제4항) 일몰제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이나, 「법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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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와 기본 내용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국가 간 통상협정 중의 하나로, 협정 회원국 간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거나 자유화하고, 그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여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창설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 무역특혜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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