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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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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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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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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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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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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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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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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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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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어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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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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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입법예고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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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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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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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부처입안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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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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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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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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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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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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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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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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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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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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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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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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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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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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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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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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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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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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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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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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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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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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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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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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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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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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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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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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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자동차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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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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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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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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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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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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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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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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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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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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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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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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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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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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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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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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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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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제때마련 |
공포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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