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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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78, 2024. 6. 27.]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307, 2024. 6.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96, 2024. 6. 2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78, 2024. 6. 27.]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99, 2024. 6. 27.]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33, 2024. 6. 27.]
구 형법 제30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11, 2024. 6. 27.]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95, 2024. 6.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2헌라3, 2024.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35, 2024. 6. 2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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