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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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360, 2024. 5. 3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820, 2024. 5. 3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32, 2024. 5. 3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54, 2024. 5. 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652, 2024. 5. 30.]
상법 제490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76, 2024. 5.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62, 2024. 5. 30.]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34, 2024. 5. 30.]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21, 2024. 5. 30.]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1189, 2024. 5. 3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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