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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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12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179, 2012. 7. 10.]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558, 2012. 7. 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492, 2012. 7. 3.]
국가유공자 자격 불고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524, 2012. 7. 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미지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486, 2012. 7.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12헌바189, 2012. 7.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12헌바190, 2012. 7. 3.]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96, 2012. 7. 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201, 2012. 7. 3.]
재구속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518, 2012. 7. 3.]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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