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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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바11, 1993. 12. 23.]
항고장각하결정취소 [전원재판부 92헌마251, 1993. 12. 23.]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3헌가2, 1993. 12. 2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93헌사81, 1993. 12. 20.]
한방의료제도 운용과 침구사업권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209, 1993. 11. 2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마17, 1993. 11. 25.]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0헌바47, 1993. 11. 25.]
1993년도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공통지침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93, 1993.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93헌마165, 1993. 11. 2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92헌마4, 1993. 11. 2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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