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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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465, ]
공공아이핀 재인증 중단 및 민간기관 발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7,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91,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179,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385,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7헌마142, ]
공공장소 종교집회 확성기사용 미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839, ]
공공장소 천막설치 미제한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652, ]
공공장소 현물제공 미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808,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359, ]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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