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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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4헌아74,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6헌아65,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160,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7, ]
공람종결 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04, ]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292, ]
공무원 고발의무 불이행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382,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4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133, ]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7헌마276, ]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0, ]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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