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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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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402, ]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203, ]
민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18헌바499, ]
민법 제393조 한정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78,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79,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10,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27,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469,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516, ]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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