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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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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195, ]
민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175, ]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348, ]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22, ]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236, ]
민법 제78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992, ]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993, ]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6헌마5, ]
민법 제974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9헌마841, ]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99헌바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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