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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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4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348,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268, ]
복사신청거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230, ]
본부배상심의회 재심기각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374, ]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177,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227,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8헌바50,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8헌아213,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8헌아303, ]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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