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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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96헌바25, ]
법정진술 증거채택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077, ]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방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333, ]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방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389,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05, ]
변리사법 제11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32,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5헌마232, ]
변호사법 제10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140,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398,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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