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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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82,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586,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553,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613,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17헌바477,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17헌바202,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7헌마647,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96헌마230,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9헌바188,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353, ]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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