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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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89, ]
치료감호 판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921, ]
침구사자격시험폐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184, ]
침구행위처벌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3헌마117, ]
탈당신청 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60, ]
탈북자의 공개적 활동 제한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8, ]
태극기 집회 미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141,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98헌바44,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53,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84, ]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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