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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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한국수력원자력의 정규직전환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351, ]
한국은행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887, ]
한국전력공사 감사 등 미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361, ]
한미특수정보협정 단서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0헌바80, ]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0헌바73, ]
한약업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6헌마122,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064, ]
항고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373, ]
항고기각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41, ]
항고기각결정취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25, ]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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