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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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집행유예 기간내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877, ]
집행유예 실효기간 기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313, ]
집행유예 취소 결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629, ]
집행유예 취소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416,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302,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196, ]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적용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349, ]
집회장소 피켓행위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795, ]
징계개시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726, ]
징계 요구 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291, ]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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