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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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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33,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7헌아177,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8헌아463,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8헌아226,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8헌아248,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40,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246,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537, ]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9헌아317,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6헌마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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