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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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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164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464, ]
형법 제185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162, ]
형법 제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184, ]
형법 제2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67, ]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192, ]
형법 제227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01헌마467, ]
형법 제227조의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1155, ]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1헌바21, ]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2헌바30, ]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1헌바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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