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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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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605, ]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892, ]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1272, ]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7헌마115,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아33,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337,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아31,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313,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7헌마1371,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등 (재심) [지정재판부 2018헌아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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