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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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0,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98,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93,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12,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00,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68,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5, 2023. 10. 17.]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05, 2023. 10. 1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509, 2023. 10.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1, 2023. 10. 1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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