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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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904, 2023. 8. 29.]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39, 2023. 8. 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21, 2023. 8. 2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907, 2023. 8. 22.]
구 농지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958, 2023. 8. 2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882, 2023. 8. 2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27, 2023. 8. 22.]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47, 2023. 8.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925, 2023. 8.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968, 2023. 8. 22.]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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