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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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170, 2023. 4. 4.]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392, 2023. 4. 4.]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409, 2023. 4. 4.]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166, 2023. 4. 4.]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86, 2023. 4.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별표 5의5] 제4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77, 2023. 4. 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186, 2023. 4. 4.]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467, 2023. 4. 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432, 2023. 4. 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441, 2023. 4. 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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