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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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97, 2023. 3. 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98, 2023. 3. 7.]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87, 2023. 3. 7.]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245, 2023. 3. 7.]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240, 2023. 3. 7.]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283, 2023. 3. 7.]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254, 2023. 3. 7.]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255, 2023. 3. 7.]
수도법 제1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234, 2023. 3. 7.]
인지사건 처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49, 2023. 3. 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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