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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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535, 2022. 9. 29.]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938, 2022. 9. 29.]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83, 2022. 9. 29.]
수갑사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357, 2022. 9. 29.]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356, 2022. 9. 29.]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773, 2022. 9. 29.]
열람ㆍ복사 거부처분 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25, 2022. 9. 29.]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813, 2022. 9. 29.]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361, 2022. 9.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16, 2022. 9.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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