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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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809, 2022. 10. 27.]
재판취소 등 [전원재판부 2021헌마1361, 2022. 10.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271, 2022. 10. 27.]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9, 2022. 10. 27.]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972, 2022. 10. 27.]
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1088, 2022. 10.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68, 2022. 10. 27.]
해남군과 진도군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0헌라4, 2022. 10.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1헌마1581, 2022. 10. 27.]
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86, 2022. 10. 2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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