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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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364, 2022. 8. 23.]
헌법재판관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186, 2022. 8. 2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137, 2022. 8. 2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154, 2022. 8. 2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176, 2022. 8.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181, 2022. 8. 2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355, 2022. 8. 23.]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180, 2022. 8. 23.]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130, 2022. 8.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117, 2022. 8. 2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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