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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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열람ㆍ복사 거부처분 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25, 2022. 9. 29.]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813, 2022. 9. 29.]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361, 2022. 9.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16, 2022. 9. 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352, 2022.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94, 2022. 9.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874, 2022. 9. 29.]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 2022. 9.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197, 2022. 9. 29.]
K-MOOC 온라인 학습권 미보장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281,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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