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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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180, 2022. 5. 10.]
결정문 수령 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467, 2022. 5. 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468, 2022. 5. 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155, 2022. 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87, 2022. 5. 3.]
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464, 2022. 5. 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161, 2022. 5. 3.]
기본권 침해 위헌확 [지정재판부 2022헌마535, 2022. 5. 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483, 2022. 5. 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523, 2022. 5. 3.]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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