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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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415, 2022. 1. 1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743, 2022. 1. 1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735, 2022. 1.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40, 2022. 1. 11.]
방역패스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485, 2022. 1. 11.]
병역법 제3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394, 2022. 1. 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728, 2022. 1. 11.]
불송치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64, 2022. 1. 11.]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407, 2022. 1. 11.]
자동차등록규칙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56, 2022. 1. 11.]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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