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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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69, 2021. 9. 2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71, 2021. 9. 2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47, 2021. 9. 28.]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60, 2021. 9. 28.]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069, 2021. 9. 2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68, 2021. 9. 28.]
등기 취소(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1헌아548, 2021. 9. 2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67, 2021. 9. 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73, 2021. 9. 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72, 2021. 9. 2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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