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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목록
전체 5,5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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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시행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2025. 1. 1. | 법률 | 제20612호 | 2024. 12. 31. |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 1. 1. | 대통령령 | 제35009호 | 2024. 11. 26. |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 2025. 1. 1. | 보건복지부령 | 제1060호 | 2024. 10. 4.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2025. 1. 1. | 대통령령 | 제35081호 | 2024. 12. 17.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2025. 1. 1. | 국토교통부령 | 제1422호 | 2024. 12. 23.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 1. 1. | 대통령령 | 제34232호 | 2024. 2. 20. |
| 농어촌특별세법 | 2025. 1. 1. | 법률 | 제20615호 | 2024. 12. 31.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 1. 1. | 대통령령 | 제35014호 | 2024. 11. 26.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2025. 1. 1. | 대통령령 | 제34748호 | 2024. 7. 23. |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2025. 1. 1. | 법률 | 제20609호 | 2024. 12.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