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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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013호 2024. 11. 26.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2024. 12. 31. 국방부령 제1163호 2024. 12. 3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13호 2024. 12. 27.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2024. 12.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5호 2024. 12. 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1호 2024. 12. 3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24. 12. 31. 법률 제20624호 2024. 12. 31.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24. 12.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8호 2024. 12. 3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083호 2024. 12. 3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33호 2024. 12. 31.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0호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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