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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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9호 2024. 11. 12.
궤도운송법 시행령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9호 2024. 11. 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4. 11.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2호 2024. 11. 12.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9호 2024. 11. 1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2024. 11.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1호 2024. 11. 1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9호 2024. 11. 1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24. 11. 12. 국토교통부령 제1401호 2024. 11. 1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9호 2024. 11. 12.
선박안전법 시행령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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