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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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2024. 10. 21. 해양수산부령 제696호 2024. 10. 2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4. 10. 20. 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2024. 10. 19. 대통령령 제34704호 2024. 7. 16.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0. 19. 법률 제19381호 2023. 4. 18.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0. 19. 대통령령 제34944호 2024. 10. 16.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0. 19. 국토교통부령 제1396호 2024. 10. 17.
약사법 시행령 2024. 10. 19. 대통령령 제34943호 2024. 10.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2024. 10.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5호 2024. 10. 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24. 10. 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5호 2024. 10. 18.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4. 10. 18. 환경부령 제1122호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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