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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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 6. 4. 대통령령 제35580호 2025. 6. 2.
소득세법 시행령 2025. 6. 4.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5. 6. 4. 법률 제20555호 2024. 12.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6. 4. 대통령령 제35549호 2025. 5. 2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2025. 6. 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5. 6. 4. 법률 제20534호 2024. 12.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 6. 4. 대통령령 제35352호 2025. 2. 2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025. 6. 4. 기획재정부령 제1118호 2025. 3. 21.
주거기본법 2025. 6. 4. 법률 제20556호 2024. 12. 3.
지방공무원 임용령 2025. 6. 4.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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