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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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024. 6. 4. 법률 제20428호 2024. 6. 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7호 2024. 6. 4.
보훈기금법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1호 2024. 6.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6. 4. 대통령령 제34555호 2024. 6. 4.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2024. 6. 4. 국토교통부령 제1342호 2024. 6. 4.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2024. 6. 3. 국토교통부령 제1340호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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