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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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2024. 3. 11. 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2024. 3. 8. 행정안전부령 제466호 2024. 3. 8.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2024. 3. 1. 대통령령 제33528호 2023. 6. 13.
국민연금법 시행령 2024. 3. 1. 대통령령 제34163호 2024. 1. 23.
법원감사규칙 2024. 3. 1. 대법원규칙 제3135호 2024. 2. 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3. 1. 대통령령 제33567호 2023. 6. 27.
행정소송규칙 2024. 3. 1. 대법원규칙 제3132호 2024. 2. 22.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4호 2024. 2. 27.
기초연금법 시행령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60호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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