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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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건축물관리법 2023. 7. 19. 법률 제19367호 2023. 4. 18.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2023. 7. 19. 대법원규칙 제3102호 2023. 7. 14.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 7. 19.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귀속재산처리법 2023. 7. 18. 법률 제19540호 2023. 7. 18.
숙련기술장려법 2023. 7. 18. 법률 제19559호 2023. 7. 1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 7. 18.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1호 2023. 7. 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023. 7. 18. 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2023. 7. 17. 보건복지부령 제952호 2023. 7. 1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23. 7. 11. 법률 제19536호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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