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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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혈액관리법 2023. 6. 22. 법률 제18626호 2021. 12. 21.
혈액관리법 시행령 2023. 6. 22. 대통령령 제33454호 2023. 5. 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2023. 6. 21. 국회규칙 제238호 2023. 6. 21.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2023. 6. 16. 대법원규칙 제3099호 2023. 5.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3. 6. 14. 법률 제19068호 2022. 12. 1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2023. 6. 14. 법률 제19072호 2022. 12. 1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6. 14. 국방부령 제1118호 2023. 6. 14.
예비군법 2023. 6. 14. 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2023. 6. 14. 법률 제19083호 2022. 12. 1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23. 6. 14. 대통령령 제33502호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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