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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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2025. 5. 20. 국토교통부령 제1490호 2025. 5. 20.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32호 2025. 5. 20.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2025. 5. 19. 대법원규칙 제3210호 2025. 5. 19.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5. 5. 16. 기획재정부령 제1126호 2025. 5. 16.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2025. 5. 15. 감사원규칙 제379호 2025. 5. 15.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25. 5. 15. 감사원규칙 제380호 2025. 5. 1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5. 5. 1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2호 2024. 11. 1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5. 15. 행정안전부령 제559호 2025. 5. 1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025. 5. 15. 행정안전부령 제558호 2025. 5. 1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025. 5. 14. 국토교통부령 제1488호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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